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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마비 해결 대안으로 제시… 尹대통령도 ＂좋은 생각＂ 화답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에서 언급한 '여야(與野) 중진 협의체'에 대해 "여야의 5선 이상 의원 각각 6명으로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의장단이 볼 때 국회 교착 상태를 오래 지속되도록 할 만한 의제일 경우 (중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화답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김 의장은 중진 협의체 제안 배경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할 권한, 책임이 있는데 의장 한 사람이 자기 의견으로 중재하면 결론을 두고 어느 당 쪽으로 치우쳤다며 국회가 시끄러워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의장이 정치 중립을 안 지켰다는 공격을 받아왔다"고 했다. 전임 박병석 의장 시절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측 지지층이 언론중재법이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등을 두고 서로 국회의장을 비판했던 일을 언급한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민감한 이슈는 의장과 중진이 함께 논의해 책임을 분산하자는 취지다.

여야는 김 의장의 중진 협의체 구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모두 국회 운영의 윤활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진 협의체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 운영이 툭하면 마비되는데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라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 중진이라도 각 당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중진 협의체의 제안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개헌 논의를 한번 시작하겠다고 하니 윤 대통령이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과거 대통령들은 개헌이 국정 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보 때 소신과 달리 미루게 되는데, 여소야대 정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것을 협치의 정치를 만드는 모멘텀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했다. 기고자 :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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