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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장 후보 "기업에 대한 규제 풀고 마음껏 활동하게 해야"

    김태준 기자

    발행일 : 2022.08.20 / 경제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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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1일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 복원이 필요하다"며 '자유'와 '공정'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되, 공정을 저해하는 반칙·부패는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지명된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취임하면 민간이 성장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한다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위해서는 규제를 풀고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반칙·부패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로 해소하겠다"고 했다. 사전 규제를 철폐하되,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소비자 같은 약자의 경우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경제적 약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엄격한 법 집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 법집행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절차적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2012년 언론 기고문에서 "법이란 정확한 해석을 통해야만 그 뜻이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행정을 그르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공무원의 법적 역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피해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보험법 전문가라 공정위와 관련성이 적다는 지적에는 "오랫동안 기업 활동, 소비자 보호를 연구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현장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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