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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한 차림으로 도심질주
＂공공장소서 물의… 처벌받아야＂

지난달 웃통을 벗은 남성 유튜버와 비키니 수영복만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한복판을 질주한 일이 화제가 됐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을 지난 18일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과다 노출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법은 과다 노출을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당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엉덩이가 대부분 드러나 있었고, "보기에 불편하다"는 시민이 많았던 만큼, 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어 조사를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등에는 경찰의 소환 조사를 두고 논쟁이 생기고 있다. "일반 시민 다수를 불편하게 한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광지나 유흥가 등에서는 저런 옷차림이 흔한데, 이게 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일이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법 조항이 모호한 탓에 앞으로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법무법인 지안의 홍석태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에 담긴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등은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라 어떤 경우에 처벌을 해야 할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전에도 경범죄처벌법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16년 당시 경범죄처벌법에는 과다 노출이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가 "규정이 모호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라는 내용과 '성기·엉덩이를 노출했을 때'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 조항에 과다 노출이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된 부분은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한 여성 단체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상의를 모두 벗은 채 거리 시위를 했는데, 당시 경찰은 "불쾌감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고자 : 오주비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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