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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뒤집고 무죄취지 파기 환송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심, 2심에서 유죄가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김 전 실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8월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 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하며 "비서실에서 만든 상황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은 답변서 내용이 허위라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라고 된 답변서 부분은 실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된 부분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이라고 했다. 답변서에 허위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20년 보수 단체들에 23억원을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기소한 사건으로 진보 성향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했다는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김 전 비서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닌 안전행정부'라는 내용으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고친 혐의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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