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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간호사 비극' 재발않게
정부,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키로

정부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수가를 인상하겠다"며 "제도와 인프라를 개선하고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뇌동맥류 개두술(開頭術·두개골을 열어 출혈 부위를 클립으로 동여매는 수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 정책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여기서 '공공'이란 공공 의료 기관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을 뜻한다.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수가 측면에서는 특히 대동맥 박리, 심장·뇌 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수술과 응급수술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필수의료 집중 투자' 계획은 최근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어 사망한 사건이 촉발했다. 의료계가 주장한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힘들고 소송 위험이 크면서 돈 안 되는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우경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은 "신경외과의 경우 전공의 수는 미달이 아니다"라며 "뇌혈관 개두술 분야는 기피하고, 돈이 되는 척추 위주로 전공의들이 몰리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다른 필수의료 분야 역시 저출산·소송 위험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상황이 열악해졌다. 소아과와 산부인과는 올해 전공의 확보율이 각각 27.5%, 61%다. 국내 분만 병원은 2007년 1027곳에서 지난해 6월 474곳으로 줄었다. 이기일 차관은 "수가 인상·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분만 인프라를 회복하겠다"며 "서울에 있는 어린이병원은 8%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건보 적용을 받는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손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건보 피부양자 자격으로 의료비의 10%만 내고 33억원 건보 혜택을 본 중국인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이 잘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이 건보에 가입하려면 한국 내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가입자와 함께 건보 적용을 받는 피부양자는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악용해 피부양자가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건보 혜택만 받고 단기간에 출국하는 사례 등을 막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을 통한 부정 수급이나, 체류 기간 종료로 자격을 잃은 뒤에도 급여를 받아 가는 부정 수급 방지책도 마련한다. 자격을 잃은 외국인이 부정 수급한 액수는 2019년 72억8200만원이나 됐다. 기고자 : 김민정 기자 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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