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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사위에 한동훈 부르기로 ＂검찰의 수사 의도 따져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 칼날을 거두라"며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검찰이 '없는 범죄'를 지어내고 있다며 "국정원과 전 국정원장 자택도 부족해 대통령기록물까지 뒤지는 검찰 행태가 참담하다"고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정책 문제를 수사 대상에 올려 핍박과 모욕 주는 행위는 정치 보복"이라며 "문재인 정부 원전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책을 바꾸면 될 문제지 수사 대상에 놓고 괴롭히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털어도 털어도 안 나오니 이젠 대통령 기록물까지 뒤지겠다는 것"이라며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먼지 떨이 수사,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 모든 수사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취임 100일 만에 급전직하한 지지율을 퇴임한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복구하겠다는 의도가 또렷하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입장문을 내고 "16명을 죽인 흉악범을 추방한 게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느냐, 아니면 전임 정부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에 사리 분별이 되지 않는 것이냐"고 했다. 윤 의원은 "결국 대통령이 기획하고 정부 여당이 총동원되어 만들어낸 사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벌인 이 소동의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의원 등을 강제 북송 사건에서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윤 의원은 고발에 대해 "어떻게든 전임 정부의 무릎을 꿇게 하고야 말겠다는 집요함이 느껴지는 합동 작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법제사법위 현안 질의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러 수사 의도를 따져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전 정부를 부정하고 흔적을 지우려는 목적에 맞춰 검찰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인지 묻겠다"고 말했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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