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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타 부서 선배인 A 과장이 SNS를 시작하더니 저를 팔로잉했습니다. 제 글을 보는 건 괜찮은데,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해 제 직속 상사에게 알린다는 걸 우연히 알았습니다. 한번은 연차를 사용했더니 제 SNS를 보고 그날 어디서 뭘 했는지 상사에게 알렸더군요. 감시받는 느낌이 들어 불쾌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 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직원이 SNS에 공개한 사진 등 게시물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 과장이 의뢰인의 SNS에 게시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것도 개인 정보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A 과장의 행동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상사가 직장에서 지닌 우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업무상 직접적 관련도 없는 A 과장이 부하 직원의 사생활이 담긴 SNS를 염탐해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볼만한 여지가 충분합니다. 설령 부하 직원을 괴롭힐 의도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합니다. 이 경우 부하 직원은 회사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 효과를 높이려면 A 과장이 의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직속 상사에게 알렸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속 상사가 "바쁘다며 업무 미뤘던데 타 부서 직원에게 듣자 하니 SNS에 놀러 간 사진 올렸다더라"는 식으로 말하면 이를 녹음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아울러 SNS에서 아예 A 과장 계정을 차단하거나 게시물 공개 범위를 지인 또는 가족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직접적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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