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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한 다음 날 기기를 분실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 가입일 이후 통화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따로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었다. B씨는 쓰던 스마트폰이 침수돼 새 단말기를 구매한 뒤 통신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통신사는 "동급 스마트폰이 아닌 단말기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스마트폰 보험 가입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효력 개시일과 파손 보상 기준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고시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보험 가입자는 2020년 기준 1206만명에 이른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12건이었다. 중요 정보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인한 상담 건수가 41.7%로 가장 많았고, 불합리한 보상 기준(36.5%)과 번거로운 청구 절차(13.1%)가 뒤를 이었다.

상법은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 책임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스마트폰 보험을 판매하는 8사(KT·SKT·LG유플러스·삼성전자·애플·마이뱅크·캐롯·쿠팡)의 효력 개시일을 조사한 결과 4곳(KT·SKT·LG유플러스·삼성전자)에서는 상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사업자 3곳(KT·SKT·삼성전자)은 홈페이지 최하단의 별도 유의 사항 등을 클릭해야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손된 경우 보상 방안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 SKT는 분실 사고에 준해 보상 처리한다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는 관련 안내가 없었다. KT는 완전 파손에 대한 정의가 홈페이지 내에서도 다르게 기재돼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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