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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에 2금융권 등 반발

정부가 10월부터 빚을 갚지 못해 연체하는 취약 차주에 대해 금리를 최저 연 3%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캐피털사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조달 금리보다 낮아 역마진이 우려된다"는 반발이 나오자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발 물러섰다.

18일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새출발기금' 설명회에서 한 캐피털사 관계자는 "금융위 잠정안에 따르면 부실 우려 차주를 2가지 기준으로 나눈다. 10일 이상 연체 차주에게 9% 이자율을 적용하는 '기준1'과 30일 이상 연체 차주에게 3~5% 이자율을 적용하는 '기준2'가 있는데, '기준2'의 경우 2금융권보다 조달 금리가 낮아진다"며 "3~5% 이자율을 조정할 여지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시행 세부안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는데 업계와 협의 중인 내용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개된 것이다. 2금융 업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30일 이내 연체 차주에게 9%, 30~90일 이내 연체 차주에게는 3~5% 이자율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달 새출발기금 정책을 발표한 이후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캐피털사 조달 금리는 연 5~6% 수준인데, 부실 우려 차주 대출금리를 지나치게 낮춰주면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업계에 팽배해 있다. 금융위가 세부 운용 방안을 발표하는 9월 말까지 이런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금융위가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새출발기금이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넣고 대출금리 3~5% 인하 혜택 등을 준다는 주장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가 끝나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총 3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원금의 90%까지 깎아주고, 이자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기고자 :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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