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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50명→300명 이상 요건으로
예타면제 기준 완화, 사업성 제고

기획재정부가 18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내놨다.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되, 재무 성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늘려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2007년부터 그대로였던 지정 기준을 강화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줄인다. 현행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이어야 하는 조건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높인다.

이렇게 되면 현재 130개인 공기업(36개)·준정부기관(94개) 수가 88개로 준다. 나머지 42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줄이고, 주무 부처가 관리하는 기타 공공기관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타 공공기관은 임원 임명 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 예타나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빠져 기관의 자율성이 커진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등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뀐다.

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해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 지금은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정부·기관 부담금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이 예타 대상이다. 이를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정부·기관 부담액 1000억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신 경영평가에서 재무 성과 지표(재무 예산 운영·성과와 업무 효율성 등) 비중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2배 높인다.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낮춘다. 기재부는 "최근 한전의 대규모 적자 등 공공기관의 재무 위험이 증가해 효율성과 재무안정성 지표를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을 민영화로 비판하는데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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