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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6월 말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62조원)에 편성된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지출이 지난 5~6월 집중된 여파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1조9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27.9%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차감한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상반기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 첫해인 2020년(110조5000억원) 이후 2년 만이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상반기에 벌써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기재부는 "상반기 적자 확대는 코로나 손실 보상 등 추경 사업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재정적자를 연말까지 계획 범위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적자 비율은 5.1%로 전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한 '재정준칙 콘퍼런스' 축사에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비율 한도를 2%로 낮추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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