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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감액 추경 불가피… 김동연 지사 핵심사업 추진 '빨간불'

부동산 거래 부진 현상이 지속되면서 상반기에만 경기도의 부동산 취득세가 전년 동기보다 1조원 가까이 감소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하반기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경기도가 9년 만에 당초 예산보다 세입·세출 규모를 줄여 감액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특히 7월 취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도세(지방세) 징수액은 7조6861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9615억원)보다 2754억원이 줄었다. 올해 목표액 17조1446억원의 44.8% 수준이다. 특히 전체 도세 수입의 약 65%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전년 동기(5조6485억원)보다 9199억원이나 감소한 4조728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지방소비세가 1조566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19억원이 늘고, 레저세도 1931억원이 늘면서 전체 도세 감소분이 2000억원대로 줄었다.

경기도의 올해 취득세 징수 목표액은 11조36억원이다. 그러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목표액에서 최대 약 2조원이 모자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에 따르면 상반기 도내 부동산 거래량은 14만751건으로 전년 동기(24만5055건)보다 42.6%가 줄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2만9334건)은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적어 부동산 거래 침체를 주도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도 취득세 세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물가와 외부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고 금리 인상 영향도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고점이라고 인식돼 매도·매수자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주택 관련 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며 "실무 부서는 불가피한 긴축 재정을 대비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최근 각 부서에 '신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 지난달 21일에는 31시군과 세수 확보 대책 회의를 열고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2만585건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였고 149억원의 세수를 거둔 실적이 있다. 또 체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 사용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결국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년 말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올해 지방세 세수 목표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오는 9월 제출할 2차 추경안에서 세출 계획의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감액 추경은 2013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상반기 취득세가 전년보다 2242억원 감소하자 3875억원을 감액한 추경안을 제출했다. 또 직원 연가비·수당 등 경상 경비 169억원과 민간 보조 265억원, 도비 도로 사업 517억원 등 모두 1650억원의 집행을 유보했다.

세수 부족으로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이나 공약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시내버스 요금 200원 할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역 화폐 인센티브 10% 유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이런 복지 공약은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하지 않은 정책을 정리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완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긴축 재정 기조 아래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잘 살펴 효율적 예산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자 : 권상은 기자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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