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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강원도·양양군, 환경평가 합의안 마련

문재인 정부 시절 산양 보호 문제로 발목이 잡혀 무산 위기에 놓였던 강원도 양양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데다 지난 7월 취임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 사업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정했기 때문이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국비 확보 제1호 사업으로 정한 김 지사는 "사업 추진을 서둘러 2026년부터 운행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40년 양양 군민 숙원 사업, 우여곡절 겪어

18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설악산 대청봉 왼쪽 봉우리인 끝청(해발 1480m) 사이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다. 사업을 추진한 것은 1982년부터다. 양양군 차원에서 설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2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해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환경 단체 등의 반대로 사업이 번번이 무산됐다. 1995년부터는 '오색 케이블카'란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양양군은 2012년과 2013년에 케이블카 설치 허가를 신청했지만, 대청봉 경관 훼손 가능성과 산양 서식지 위협 등을 이유로 불허됐다.

2015년 8월에는 강원도와 양양군이 대청봉 등 주요 능선의 스카이라인 훼손을 최소화하는 현재 노선안을 제시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2016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인 산양 서식지와 천연보호구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각종 소송도 맞물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2019년엔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시행 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려 사업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이에 양양군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줘 우여곡절 끝에 사업의 물꼬를 다시 텄다.

이후 환경부는 산양 위치 추적기 부착, 케이블카 공사 구간 전 지역에 대한 박쥐 서식지 조사, 지형·지질 관련 시추 조사를 통한 안전성 검증 등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를 했다. 산양에게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개체 수, 서식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개체 수가 적은 산양은 발견하기 어렵고, 절벽에 서식하는 습성상 포획 과정에서 산양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를 시행하라고 했고, 지반 안정성 분석을 위해 설악산에 구멍을 뚫는 시추 조사도 하라고 했다. 이에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 요구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반발하면서 사업은 계속 겉돌았다.

◇오색 케이블카 늦어도 2024년 착공

제동이 걸렸던 이 사업은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5월부터 환경부와 강원도, 양양군이 5차례 협의를 갖고 이행 가능성이 높은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산양에게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지 않기로 하고, 박쥐 서식지는 전 지역이 아니라 초음파 추적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지형·지질 관련 시추 조사도 공사 과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이달 중 관련 조사에 착수, 연말까지 재보완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최우선 현안 사업으로 적극 추진 중이다.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환경영향평가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만나 환경영향평가 완료를 조건으로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50억원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백두대간 개발 행위 사전 협의 등 남아있는 행정 절차도 서둘러 진행할 방침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예정대로 인허가 단계를 밟으면 늦어도 2024년 착공, 2026년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 설계 용역도 진행 중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설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로 연간 174만명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고 1287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40년 숙원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관련 변경사안 기고자 :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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