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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특고·예술인(특수형태고용종사자) 고용보험 지원, 예산 691억 중 4억여원만 사용

    곽래건 기자

    발행일 : 2022.08.19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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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예산배정 방식 비판

    정부는 작년 예산을 짜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예술인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겠다는 명목으로 691억2000만원을 배정했다. 그런데 실제 지원한 금액은 4억4700만원(0.6%)에 그쳤다. 소규모 사업장 예술가 수가 얼마 되지 않는 데다 소득이 많아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엉뚱한 데 배정하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비효율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과 예산 배정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특고·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들어주는 사업뿐 아니라 구직자에게 코딩, 빅데이터 등 디지털 직업 훈련을 해 주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도 2524억62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신청했지만, 실제 쓴 돈은 828억2800만원. 1696억3400만원이 그대로 남았다. 교육에 쓸 전산 시스템 등도 없는데 예산부터 신청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특고·예술인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는 93억원 중 1억7000만원만 쓰였고, 특고·예술인 실업급여도 64억1300만원 중 3억3400만원만 집행됐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체계적 준비 없이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정부 자세가 빚은 해프닝인 셈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가 'K-뉴딜'이란 이름으로 수퍼 예산을 짜고 각종 지원책을 많이 펼쳤는데 예산 집행률은 10%도 안 되는 게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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