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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전공 법학자… 소비자 보호 등 '乙의 입장' 대변

    김태준 기자

    발행일 : 2022.08.19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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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법·상법 전문가다. 보험계약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맺어졌는지를 주로 연구해왔다. 따라서 경쟁법 집행기관인 공정위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더 나은 인사라는 평가도 받는다.

    1964년생인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과 동기다. 진지하고 학구적인 성향으로 알려졌다.

    대학 졸업 후 삼성생명에서 일하다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보험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냈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금융계와 학계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 후보자는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등 공정위의 정책 목표인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논문을 다수 집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는 보험 약관과 관련된 논문을 주로 다뤘는데 공정위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약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만들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와 연관성이 크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후보자는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 '을의 입장'을 대변해 왔고 탁월한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해 왔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라는 윤석열정부의 공정위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법학자 출신이 수장으로 오면서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의 조사는 사실상 검경의 수사와 같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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