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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최근 5년간 변호사 89%가 재판 지연 겪어"

    양은경 기자

    발행일 : 2022.08.19 / 종합 A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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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재판 지연' 관련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666명 중 592명(89%)이 '최근 5년간 재판 지연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첫 변론기일이 지정돼 법정에서 판사를 만나려면 6개월 넘게 걸린다는 응답이 25% 나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 사건 소장을 내고 첫 기일이 잡혀 법정에 설 때까지 2016년에는 평균 120일 걸렸는데 5년 만에 이 기간이 150일로 늘었다.

    대한변협 설문 조사에서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판결 선고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이 넘는다는 응답은 86%를 차지했다. 2017년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 처리 기간은 평균 293일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386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5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은 '초장기 미제' 사건은 최근 5년 만에 5배 가까이로 늘었다. 법원 안팎에서 "사법 서비스인 재판이 늦어지면 국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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