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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기밀자료 일부 반납안해

미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8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주 연방법원이 공개한 마러라고 압수수색 영장은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을 포함한 3가지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간첩법은 무엇인가.

1917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 재임 시절 통과된 법이다.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법이 미국의 1차 대전 참전에 대한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제정됐다고 전했다. 1950년대 이후에는 스파이와 기밀 정보 유출자 기소의 근거가 됐다. 소련에 핵 기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줄리어스와 에설 로젠버그, 펜타곤 페이퍼(1970년대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NYT가 보도한 미 국방부 비밀 문서)를 언론에 전달한 군사 분석 전문가 대니얼 엘스버그가 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간첩죄, 정부 자료 은닉 및 파기 등 총 3가지 혐의다. 대통령 재임 시절 받아본 기밀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유출했거나 없앴다는 것이다. 지난 8일 마러라고 압수수색에서 FBI는 1급 비밀 문건 4개, 2급 및 3급 비밀 문건 각 3개, 민감한 특수 정보(SCI) 문건 1개 등 모두 11개의 기밀 문건을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문건은 자신이 퇴임 전 기밀을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NBC방송은 그가 재임 중에도 기밀에 해당한 이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장 촬영 사진을 멋대로 공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16일 보도했다.

―앞으로 수사 향방은.

수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와 11월 중간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기밀 문건의 고의·불법적 은닉 등에 대한 혐의가 확정되면 연방 공무원직을 맡을 수 없어, 향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가 입증될 경우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자를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기고자 :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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