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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산부인·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줄여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최근 전공의 부족 사태와 관련,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후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소신껏 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그들을 안심시켜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8%까지 떨어졌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의대 동기는 물론 가족까지 '소아청소년과 가면 바보'라고 뜯어말리는 상황"이라며 "당장 전공의 충원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문 닫는 소아응급실이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필수 의료는 정부가 책임지고 인력·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의 기본 방향, 청사진이라도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컨트롤타워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 국가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야 전공의 지원자들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산부인과에서는 올해 61%까지 떨어진 전공의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의료사고 분쟁 등 법적 리스크'부터 줄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지금은 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도 보상액(최대 3000만원)의 일정액(30%)을 병원이 부담하는데, 보상액을 올리되 일본·대만처럼 정부가 전액 부담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행법상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 3개 과만 개설해도 되는 100~300병상 종합병원에 대해 4개 과 개설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고자 :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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