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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박삼구 前회장 징역 10년

    유종헌 기자

    발행일 : 2022.08.18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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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법정구속

    박삼구<사진>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수천억원 횡령·배임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17일 박 전 회장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계열사 지분을 싼값에 다른 계열사로 넘긴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손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가되고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파급력이 크다"면서 "금호그룹이 4조8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동안 박 전 회장 등은 무리한 차입 등으로 그룹 전체의 위기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이며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계열사 네 곳에서 3300억원을 횡령한 뒤 이 돈으로 금호산업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긴 배임 혐의,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 자금 1300억원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다.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세운 금호기업을 불법 지원한 것이다. 박 전 회장은 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 30년어치를 1333억원에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저가 매각한 배임 혐의도 받았다. 게이트 그룹은 그 대가로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해줬다.

    박 전 회장은 작년 5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가 작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최후 진술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분신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피해를 줬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기업 오너가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전 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윤모 전 상무는 징역 5년, 박모 전 경영전략실장과 김모 전 상무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금호건설에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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