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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미사일 사국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양국이 신형 미사일 시험 사실을 공개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7일 "미국과 인도가 오는 10월 히말라야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신장 군 지휘부가 고원 지대에서 신형 지대공 방어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중앙TV(CCTV)가 지난 15일 HQ-17A 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 영상과 함께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 시험 직후인 16일 오후(현지 시각) 미 공군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재진입체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를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미니트맨-Ⅲ는 핵탄두 3개를 탑재하고 최대 1만3000㎞를 날아가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

당초 이달 초 실시하려던 시험발사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때문에 연기했다가 재개한 것으로 미국 핵(核) 전력의 핵심 무기 중 하나를 과시한 것이다. 미 공군은 재진입체가 약 4200마일(약 6760㎞)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미 공군은 이번 시험발사가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활동의 일부"라면서도 "미국 핵 전력의 대비태세를 보여주고 미국의 핵 억지력이 치명적이며 효율적이라는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앞으로 건조할 신형 이지스함 2척에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신형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은 적국의 미사일 공격 시 중간에 요격하는 기존의 미사일 방어 능력에 추가적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파괴하는 반격 능력(反擊能力)을 상정해 설계한다고 보도했다.

단순히 적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중간 요격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 발사 동향이 확인될 경우엔 적국의 지휘부로 추정되는 지역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에 따라 신형 이지스함에는 육상 자위대가 보유한 기존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해 장착할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 사거리 100㎞ 수준인 이 미사일을 약 1000㎞까지 늘리려 하고 있다. 1000㎞의 사정거리는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중국 동부 지역까지 포함한다. 공격용 미사일의 이지스함 탑재는 일본 헌법에 따라 적의 공격을 막는 데 전념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 개념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고자 : 도쿄=성호철 특파원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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