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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에 기소되면 공천 불이익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꼼수'를 써가면서 당헌 80조를 일부 개정한 것은 현재 각종 비위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 외에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원외 청와대 출신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더 커진다"는 말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재 비위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아 당헌 80조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20여 명"이라며 "당헌 개정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한 비명계도 있지만 침묵의 동조를 한 쪽도 적지 않은 이유"라고 했다. 당헌 80조에는 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사의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수사받고 있는 20여 명이 당직 정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당회의에서 이런 주장을 하며 당헌 개정을 밀어붙이려고 했고, 일부 의원에게 전화를 돌려 설득했다고 한다. 다른 지도부 인사도 "우리 모두 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헌 80조에 집착한 이유는 결국 '이재명 구하기'인 동시에 '민주당 구하기'인 셈"이라고 했다.

총선을 2년 남긴 상황에서 기소될 경우 공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도 크다. 기소돼서 당직이 박탈되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당직인 지역위원장을 내려놔야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이 기소돼서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놓게 된다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당헌 개정에 반대하지 못한 의원이 꽤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은 2019년 한국수자원공사 수익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박상혁 의원도 청와대 근무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에게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산하기관장 중 사퇴 대상 명단 등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금품을 대가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 관계자는 "공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 말고도 수사를 받는 의원이 더 있다"고 했다. 기고자 :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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