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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 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 공급도 결국 기업과 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전체 국부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노동 개혁은 윤 대통령이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추진하는 '3대 개혁'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3대 개혁, 초당적·초정파적 해결 과제"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독일에서 노동 개혁 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며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 개혁이라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라며 "이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국민 여론을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서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 내고, 거기에 터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 사회가 초당적,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첫 국회 시정 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선행 과제로 제시했는데, 그중 노동 개혁은 저항이 가장 심한 과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노동 시장 양극화'와 '이중 구조' 등 고질적 노동 문제를 언급하며 사회 안전망 구축도 노동 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 이들(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지,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서의 양극화와 분절은 개선해야 될 문제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불법 용인 안해, 합법 노동운동은 보장"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와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건을 처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 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산업 현장에서 노조 투쟁에 대해선 "법·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정부 입장이 중요하고, 그런 분규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 역시 정부가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듯 법·원칙만 강조하면 강 대 강 대결 우려도 있다'는 질문엔 "노동 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하는 건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먼저 대화와 타협할 시간을 좀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소주성 등 잘못된 경제 정책 폐기"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취임 100일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돼 가는 위기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 정책을 겨냥해 "우선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했다. 또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 지원에 착수했다"고 했다. 이어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1004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과학 기술 인재 육성 정책에 대해선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이라며 "NASA(미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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