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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기자간담회 ＂불법공매도, 실태점검·검사 준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최근 은행권의 이상(異常) 외환 거래 사건에 대해 "단순히 자금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행 실무자와 업체의 유착 여부, 본점에서는 왜 몰랐는지 등을 밝힐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은행이 반복되는 수상한 외환 송금을 걸러내지 못한 원인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불거진 외환 이상 거래는 당초 추정치였던 4조원대에서 다른 은행권 의심 사례까지 합쳐 8조원대로 불어난 상태다.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친 자금으로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 당국은 보고 있다.

이 원장은 "(이상 거래가 장기에 걸쳐)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있었으면 그때쯤에는 (은행에) 뭔가 빨간불이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국에 있는 달러(외화) 몇조원이 그냥 나간 것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은행·신한은행 외에 비슷한 규모의 이상 외환 송금이 발생한 다른 은행이 있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추가 검사를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 외환 송금과 관련한 은행 최고경영자(CEO) 징계 등 제재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책임져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면 가급적 과도한 책임 추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했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선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단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을 활용하기 위해 검찰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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