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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30國과 공조 강화도

대검찰청이 마약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수사협의체를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전국 6대 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 10여 명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내년까지 구축하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0국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관 파견, 수사 정보 교환, 현지 검거·송환 등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국가정보원·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 등과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마약 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작년 수사기관의 마약 압수량은 1296kg으로 2017년 압수량(155kg)의 8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마약 사범 숫자는 857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4% 증가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대상을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마약 유통 관련 범죄 전반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기고자 :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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