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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稅감면 위해선
이번주내 법안 통과돼야 하는데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 놓고 파행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늘리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종부세 과세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세법 개정안들이 이번 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에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는 원래 12월에 낸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9월 16~30일 보름간 '1주택자 과세 특례'를 신청해야 1주택자 세율 적용(0.6~3%),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1주택자 기본공제(14억원) 등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감면 대상자들에게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 관례인데, 세법 개정이 미뤄지면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는 20일까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통과가 안 되면 이달 말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해진다. 세법 개정을 논의하는 기재위 내 조세소위 위원장을 여야가 서로 맡겠다며 다투느라 현재 조세소위가 파행인 상황이다. 이달 안으로 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소 2주일 걸리는 시행령 개정도 9월 16일 안으로 어려워진다.

예컨대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기준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인데, 이런 후속 행정 절차가 늦어질수록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조특법 개정안 역시 이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법 개정이 될 경우 올해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액이 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는 단독 명의 특례 신청이 유리해진다. 공동 명의자의 단독 명의 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30일이다.

종부세법 개정이 8월 말을 넘겨 1주택자 특례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14억원 기본공제 혜택 없이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된 거액의 세금 고지서가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세금을 잘 아는 납세자들은 종부세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거액의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종부세 납부 기간을 넘긴 뒤에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세금을 먼저 내지 않을 경우 체납에 따른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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