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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반드시 안착시키겠다"

    최연진 기자 강다은 기자

    발행일 : 2022.08.17 / 종합 A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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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인터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1일 본지 인터뷰에서 "9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제도가 시장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중기부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주도로 첫발을 뗐지만, 법제화보다는 자율적인 안착이 중요하다"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값이 오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숙원 사업이었다. 이날 인터뷰는 납품단가 연동제 9월 시범 운영을 공식 발표한 직후였는데, 이 장관은 그간 진행 과정 뒷얘기도 소개했다. 처음 논의 때 대기업 쪽에서 '강행하면 우린 외국으로 갈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이 장관은 "내 입장에선 협박으로 들렸다. 그래서 '기업 하는 분들이니 잘 아시죠? 저희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밀어붙였다"고 했다.

    이 장관은 20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는 "20여 년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장관직을 수행해보니 무조건 중소기업 편만 드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걸 피부로 느꼈다"며 "철저히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선 "정부 입법을 통해서라도 업종별 또는 지역별 지급 능력을 고려해 예외 상황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아래는 이 장관과 일문일답.

    ―장관 100일이 다 돼가는데, 가장 어려웠던 일은.

    "취임 2주 만에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급을 완료해야 했다. 여권 내부에서 '지방선거 전인데 괜한 오해를 사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중기부가 소상공인 고통이 커서 하루도 지체할 수 없다며 밀어붙였다."

    ―중기부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상생이다. 장관으로 와보니 '정책 고객'들이 '(지난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같은 반(反)기업 정책에 중기부가 침묵했다'며 불만을 쌓아두고 있더라. 중기부는 늘 어떻게 해야 경제 주체 모두가 '해피 엔딩'일지를 고민해야 한다. 다음 달 정부 행사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이 모이는 상생협력 선포식을 준비 중이다."

    ―최근 대형 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이 불거졌다.

    "중기부는 제도 폐지 자체가 아니라 의견 수렴 방식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누군가에겐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인기투표 방식은 아니다. 산업 분석과 영향 평가를 통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폐지 문제도 조사를 지시했다. 데이터가 만약 '폐지'라는 답을 내놓는다면 중기부가 직접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설득할 것이다. 연구·조사를 철저히 하는 게 먼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개선 목소리도 크다.

    "주52시간제는 고용노동부가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데 중기부에서도 중기·소상공인 의견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전 산정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의를 살펴보니 귀담아들어야 할 부분이 분명 있더라. 개별 사안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행정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분을 구제할 수 있는 계산식에 따라서 지급 기준, 폐업 기준일 등을 정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원리금 만기가 9월 도래하는데.

    "대통령 보고에서 연장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금융위, 정책금융기관과도 협의 중이다. 연장될 것으로 본다. 다만 무조건 만기 연장이 답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폭탄이 커지고 있다면 어느 시점에는 해체를 도와줘야 한다."

    ―벤처 창업가에서 국회의원으로, 이번엔 중기부 장관이다. 뭐가 제일 힘든가.

    "기업 할 땐 매일 화상을 입은 기분이었다. 국회에선 너무 큰 중압감에 잠이 안 왔다. 장관 100일은 날마다 끊임없이 일이 몰아쳤다. 뭘 잘했고, 못했고 하기엔 짧은 시간이다. 열심히 뛰면 100은 아니더라도 1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갈 길이 멀다."

    ☞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 업체가 원청 업체에 납품하는 가격에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제도. 원자재값이 폭등할 때 하도급 업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의 숙원 중 하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 관련 사항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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