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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00일' 평가 엇갈려… 與, 국정과제 추진 백서 출간

국민의힘은 16일 "지난 100일간 여당은 임대주택 개선·물가안정·반도체 산업 강화·규제혁파·탈원전 정책, 한미 경제 안보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며 100건에 가까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17일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간 당과 정책위의 활동상과 그 결과를 담은 백서(白書)를 출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결실을 거뒀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취임 100일 성적은 낙제점"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조차 지지를 철회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실수를 했다는 뜻이니까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했다. 백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정부 출범 후 국정 과제 120건을 현실화하기 위해 납품 단가 연동제, 장기 공공임대 주택법,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 등 총 93건의 입법을 발의했다. 디지털 자산기본법 등 34건도 현재 입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납품 단가 연동제는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에 납품 단가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이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성 의장은 "납품 단가 연동제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못 했던 과제였는데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본지 통화에서 "정부 출범 100일은 성공의 골든 타임이라 보고 당에서는 디지털 자산 특위, 임대 주택 태스크포스(TF) 등을 발족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주무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해왔다"고 했다.

성 의장은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 북한 인권 재단 설립, 해외 자원 개발 활성화 정책, 한미 경제 안보 정책에 대한 당·정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며 국정을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고 대북 정책에서 원칙을 회복했다"며 "소득 주도 성장과 재정 퍼붓기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큰 틀에서 바로잡은 것이 윤 정부 100일의 대표적 성과"라고 했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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