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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 발표… 5년간 전국 270만가구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역세권 등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복합 사업 모델이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공급 규모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250만 가구보다 20만 가구가 더 늘었다.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주택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에 총 158만 가구를 공급하고, 지방 물량도 112만 가구나 된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재건축과 도심 복합 사업 등으로 52만 가구,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 택지에 88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내년까지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 택지를 발굴하기로 하고, 올해 10월부터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시 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민간이 자체 추진하는 주택 사업으로 총 130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조기 개통을 비롯한 교통망 확충안, 층간 소음 기준 강화 등 주택 품질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순히 양적 공급을 늘리기보다 양질의 '살 만한 집'을 제공하고, 안전과 주거 환경까지 함께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총망라해 집값 안정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줬다"면서도 "구체적 입지나 세부 규제 완화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은 9월, 안전 진단 개선안은 연말쯤 발표하기로 했다.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은 올해 안에 관련법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공모할 방침이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은 2024년까지 기본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사 A6면 기고자 : 진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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