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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땐 직무 정지' 당헌 80조를 '1심 유죄 판결 땐 정지'로 개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된 당헌이 적용되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선출된 뒤 기소되더라도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 3월 대선 이후 친명(親明·친이재명) 그룹이 주도한 '검수완박'과 이 의원의 보궐선거와 당대표 출마, 여기에 이 의원에게 유리한 당헌 개정까지 추진되면서 "'이재명 방탄' 작업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이 나온다.

전준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당헌 80조의 '기소되면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 정지'로 수정하기로 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야당 입장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정치 탄압으로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 의원도 토론회에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엄혹한 상황을 고려해서 기소되면 조치할 게 아니라 유죄 판결이 난 후에 (직무 정지를)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9일에도 당헌 80조가 "검찰권 남용 우려와 정부·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5년 야당 당대표 시절 당 혁신안 중 하나로 만든 조항이어서 "야당이 됐기 때문에 개정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부정부패 범죄와 성범죄 등으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시키는 당헌·당규 조항을 두고 있다. 이날 민주당 전준위 의결 사항은 당 비상대책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민주당 전준위는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1가구 1주택'을 삭제하는 안도 의결했다. 당내에서 '문재인 정부 지우기'라는 비판이 나왔던 사안들이다. 기사 A3면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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