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기재부, 개편방안 오는 18일 발표
빚줄인 임직원엔 성과급 더 주기로

정부가 공공 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 기관에 대한 정부 간섭을 줄이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성과급 지급 방식을 개편해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재무 상태를 개선한 공공 기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더 주도록 할 예정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발표할 공공 기관 관리 체계·경영 평가 개편 방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금액과 공공 기관 부담금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예타 대상이다. 국책 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비용과 효익을 평가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기재부는 예타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높여 불필요한 예타 조사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 D) 사업에 적용되는 예타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2배 높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총사업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예타 기준은 그대로"라며 "작은 사업 하나하나까지 예타를 하다 보면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공공 기관 예타 기준은 2016년 시행령이 만들어진 이래 7년째 그대로다.

대신 공공 기관의 책임 경영은 강화한다. 기재부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 평가 지표별 배점을 조정할 계획이다. 경영 평가 방식이 달라지면 성과급 지급 방식도 바뀌게 된다.

먼저 경영 평가 점수 100점 중 '재무 예산 운영·성과' 지표 배점(공기업 5점·준정부기관 2점)을 높인다. 기관별로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 등을 평가해 매기는 지표다. 재무 건전성 유지와 부채 감축 성과도 점수에 포함된다. 반면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안전 및 환경 등 항목으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공기업 25점·준정부기관 23점)은 낮춘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공 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 기관 지정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전체 공공 기관 350개 중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은 늘린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 평가·인사 등을 총괄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권한을 준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본문자수 : 1181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