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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장관급만 4곳 공석, 우려되는 인사 공백 장기화

    발행일 : 2022.08.16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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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내일(17일)로 출범 100일째를 맞는데도 비어 있는 고위직 자리가 너무 많다.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에다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등 장관급만 네 자리가 공석이다. 고위직 인선 공백이 새 정부 인사의 특징 중 하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복지부 장관 자리는 전임 정부의 권덕철 장관이 지난 5월 25일 퇴임했으니 84일째 공석이다. 정호영(5월 23일)·김승희(7월 4일) 후보자가 연속 사퇴한 이후 한 달 넘도록 후임 인선이 감감무소식이다. 복지부는 방역 등 국민 건강과 연금 개혁, 고령화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현안이 산적한 부처다. 이런 자리의 수장을 이렇게 오래 비워두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 재유행으로 위중증 환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자율 방역만 강조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연금 개혁도 국민연금 기금 재정 악화에 대비한 개혁안 마련이 시급한데 지지부진하다. 수장 공백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도 앞 정부에서 임명한 조성욱 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전 이미 사의를 표했지만, 송옥렬 후보자가 지난달 10일 자진 사퇴한 이후 후임 인선을 못 하고 있다. 장관급인 검찰총장도 김오수 전 총장이 사퇴한 지 67일 만인 지난달 11일에야 추천위를 구성했고, 다시 한 달 이상 지난 지금도 후보자 압축조차 못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박순애 장관이 지난 8일 취임 36일 만에 사퇴해 공석이다. 수장이 없는 부처·기관이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

    후보자 낙마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후임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부서가 한둘이 아닌 것은 새 정부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 해도 적임자 선정과 검증 작업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 인재 풀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인사 등으로 지나치게 좁게 가져가면서 후보자 선정이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온다. 비어있는 자리도 채우지 못하면서 전 정권이 임명한 이른바 '알 박기' 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는 것도 민망한 일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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