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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때 침수지역 우선 선정, 공공임대 20년간 23만호 공급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20년간 공공임대주택 2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반지하 주택 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최장 2년간 월 20만원의 보조금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반지하 주택 주민 이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장마철마다 침수 피해를 입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밝힌 이후 세부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는 우선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 약 20만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차료 등을 파악한 뒤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서울시내에 258곳, 11만8000호에 이른다"며 "이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높여 23만호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반지하 주택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할 때 상습 침수 지역을 우선 선정해 상습 침수 지역 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겠다"며 "이 경우 매년 8000가구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 대상에 포함돼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시는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상승하는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는 '특정 바우처(이용권)'도 신설하기로 했다.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반지하 주택 주민부터 (순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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