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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고금리 20%로 제한되자 대부업체들마저 저신용자 외면

"사채업자가 12시간마다 5만원씩 연체 이자를 붙이는데, 정말 피가 마르더군요." 경기도에서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는 30대 유모씨는 올해 초 월세 등 급한 생활비를 충당하려 사채를 썼다가 무서운 경험을 했다.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던 대부 업체가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며 대출을 거절하면서 어쩔 수 없이 빌려 쓴 불법 사채 50만원이 화근이 됐다. 원래 일주일 뒤에 30만원 이자를 붙여 갚는 조건이었는데 이를 갚지 못하자 한나절에 이자 5만원씩 붙였다. '대출 연장 수수료'라며 매주 14만원씩 더 갚으라고도 했다. 유씨는 "50만원으로 시작한 사채가 6개월 만에 600만원을 넘어갔고 끊이지 않는 추심 전화에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금융감독원에 불법 사채 신고를 했다"고 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가계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난 가운데 대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저신용·저소득층은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합법적인 제도권 대출의 마지막 '방파제'였던 대부 업계가 이런 취약 대출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는 이들이 불어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약 대출자를 보호한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4%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그 직후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시장 금리도 빠르게 상승했다.

그러자 대부 업체가 연체 위험이 큰 저신용자 대출을 받지 않으려 하면서 취약 대출자가 제도권 밖 위험한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사 A8면 기고자 :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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