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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이재용 등 경제인 사면, 투자·고용·성장 동력 살릴 계기로

    발행일 : 2022.08.13 / 여론/독자 A2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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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해 특별 사면·복권을 했다. 이번 특사에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4명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노사 관계자 등 경제인이 대거 포함됐다. 생계형 행정 제재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오랜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기업 투자와 고용을 늘려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한다.

    최근 물가·환율·금리 급등과 세계 경제 침체 여파로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서민들의 생활고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고용을 늘려 위기 극복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도 70%에 달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형기가 끝났다. 하지만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에 걸려 정상적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무보수 비상근 이사로 일했지만, 해외 출장이나 주요 경영 활동 때마다 시민 단체들이 "취업 제한 위반 아니냐"고 항의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 부회장은 특사 발표 때도 재판정에 출석해 있었다. 우리 기업인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신 회장도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활발한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부회장은 특사 직후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제에 힘을 보태고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삼성이 앞으로 반도체·바이오·5G·배터리 등 첨단 사업 분야에서 대규모 기술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높이는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신 회장도 향후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사업에 수십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요 노사 문제 관계자들에 대한 사면은 노사 화합을 통해 집단 갈등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조 간부 사면이 또다시 폭력 시위나 불법 파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재연돼선 안 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모두 제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대상으로 검토됐지만 부정적 여론과 국정 운영 부담 때문에 없던 일이 됐다고 한다. 야당은 "국민 통합을 위해 정치인 사면을 해온 관례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권에서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향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사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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