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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사면 복권

    이세영 기자

    발행일 : 2022.08.13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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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첫 사면… 민생에 방점
    中企·자영업 32명, 정치인 0명

    정부는 광복 77주년을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693명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실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또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고, 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 정지·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등 행정 제재를 받았던 59만2037명에 대해서는 특별 감면을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사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특별사면에 기업인으로는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 4명이 포함됐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정치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 살인·강도·성폭력·조폭·뇌물 등을 제외한 1638명, 중소기업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로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32명도 이번에 사면을 받았다. 노사 통합을 위해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노사 관계 사범 8명도 사면됐다. 기사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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