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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지원금의 역설

치솟는 물가로 고통받는 주민을 돕겠다며 미국 여러 주(州)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지원금을 받게 된 주민들은 대환영이지만,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어 오히려 주민들을 더 큰 고통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플로리다주는 지난달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한 명당 450달러(약 58만7000원)를 현금으로 주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서한에서 "새로운 학년이 다가옴에 따라 치솟는 인플레이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약 5만9000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 3550만달러(약 464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끄는 캘리포니아주도 가구당 최대 1050달러(약 135만원) 지원금을 주기 위해 170억달러(약 22조원)에 이르는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를 마련했다. 신청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지급 액수에 차이가 있으며, 세금 환급 방식으로 신청자 계좌에 현금을 입금해준다. 미국 북동부 메인주는 주민 약 85만8000명에게 1인당 850달러(약 109만원)의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콜로라도주는 가구당 최대 15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물가 상승 고통을 덜어주겠다며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마련한 주는 현재 18개에 이른다.

하지만 현금 지원책이 오히려 고통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중에 풀린 지원금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니컬러스 크릴 조지아대 교수는 포브스 인터뷰에서 "대부분 각종 부양책으로 지급되는 돈을 받으면 빨리 쓰기 때문에 총수요가 커지는 데 반해, 공급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지게 된다"고 했다. 팀 로젠버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지원금이 안 그래도 급등한 집값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도 코로나 팬데믹 초기 경기 부양을 위해 미국 정부가 푼 막대한 지원금 영향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발발하자 미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2000억달러(약 261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당시 지원금 때문에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약 3%포인트 올랐다고 분석했다.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인플레이션 지원금이 기준금리 인상 등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체스터 스파트 카네기멜론대 교수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돈을 주는 대신, 정부는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고자 :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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