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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내달 시범운영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조정해주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 숙원 사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당이 새 정권 들어 발의한 1호 법안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문가가 참여한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9월 시범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제도 시행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위한 '특별 약정서'에 담겨야 할 핵심 내용도 공개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납품단가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정하는 특별 약정서에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조정 요건·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담기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컨대 런던금속거래소 가격과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원칙으로 기준 가격을 정하고, 월 또는 분기별로 조정할지, 가격이 몇% 변동할 때 납품단가를 조정할지 등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해 명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원자재 종류와 가격에 따라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사정에 따라 연동 방식을 일부 변경해 약정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했다.

중기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위탁 기업(원청 업체)을 모집하고, 30개 안팎의 시범 기업을 선정해 다음 달 초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 추진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시범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개선·보완점을 반영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기고자 :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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