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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The Column] 대한민국 국회, 당신들의 천국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발행일 : 2022.08.12 / 여론/독자 A3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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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전과 특혜는 적폐 중의 적폐다. 의원들의 국민소득 대비 연봉은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으며, 의원실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 연간 7억5000만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간다. 얼마 전 그들은 50일 동안 국회 문을 닫고도 1285만원씩 세비를 챙겼다. 그래서 '금배지의 100가지 특권'이라는 말도 생겼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특권 내려놓기' 시늉을 하지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은 항상 달랐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의 세계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 세상이 아닌 별세계로 느껴질 정도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속세(俗世)'의 평균적 삶과 크게 유리되어 있다는 의미다. '범인(凡人)'들이 가까이하기엔 너무나 먼, 말하자면 '당신들의 천국' 혹은 낙원이라고나 할까. 국민과 국회가 물과 기름으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이다.

    국회의사당 부지는 약 33만㎡로 여의도 면적의 8분의 1이다. 본관 높이는 70m로 르네상스식 돔까지 얹고 있다. 국회 경관이 돋보이도록 여의도는 동서가 '짝짝이'로 개발되었는데, 국회가 입지한 서여의도는 고도규제 지역으로 묶여 동여의도의 고밀(高密) 스카이라인과 확연히 대비된다. 국회 경내는 모든 인간을 '의원님들과 나머지'로 양분한다. 예컨대 일반인들의 구내 주차는 언감생심이다. 국회의원들의 나들이야 어차피 운전기사들의 업무여서, 인근 둔치 주차장을 의원 전용으로 쓰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싶은데 말이다. 하긴 20대 초선 당선자들은 연찬회 직후 헌정기념관에서 의원회관까지 300m를 6대의 버스로 이동했다고 한다. 과연 '귀하신 몸들'이다.

    국회 내부 또한 럭셔리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의 1인당 면적은 3.16㎡로 0.94㎡에 불과한 프랑스 국회의사당의 세 배가 넘는다(임우진 '보이지 않는 도시').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개 국회의원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회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회민주주의 역사 자체가 마이크와 같은 음향 시설이 등장하기 전에 시작된 측면이 있긴 해도 말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넓고 푹신한 소파식 회전의자에 앉아 잡담도 즐기고 수면도 취하고 휴대폰도 수시로 만지작거린다. 누가 뒤에서 쳐다보는 느낌을 갖도록 설계된 서구의 의사당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방청석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

    국회 바깥으로 나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지하철부터 그렇다. 지하철 9호선에 '국회의사당역'이 있긴 하다. 그런데 1번 출입구는 길 건너편에 있다. 유일하게 국회의사당 쪽으로 나 있는 출입구는 6번인데, 놀랍게도 국회를 향하는 게 아니라 등지고 있다. '올 테면 와 봐라' 아니면 '일 봤으면 빨리 가라'는 투의 환대 아닌 냉대다. 6번 출입구 지붕은 단순한 유리 구조물이 아니라 용 모양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 출입구 지붕 장식으로는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지 싶다. '생성정보를 이용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노휘 '수학적 감성 - 국회의사당역 6번 출입구') 국회 권위를 상징한다는 데, 도통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국회가 학교, 백화점, 은행, 공연장, 병원, 호텔, 교회, 광장, 공원 등 일상 공간 주변에서 보통 사람들과 시선 및 동선을 공유한다. 하긴 우리나라 지방의회도 대부분 그렇다. 유럽에서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국회로 출퇴근하는 의원이 부지기수다. 미국 의회의사당 부근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조깅하는 의원들을 심심찮게 만난다. 국회를 지나는 지하철만 해도 런던이 3개, 도쿄가 5개다. 독일 국가의회의사당의 경우에는 꼭대기의 투명한 돔 내부를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

    "우리가 건물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 폭격으로 영국 하원 건물이 파괴되었을 때 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처칠 수상이 한 말이다. 그가 의회 공간의 입지와 구조, 배치 문제에 고심한 것은 영국의 의회민주주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상(像)을 보노라면 처칠의 혜안에 고개가 절로 끄덕거려진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우리나라 국회의 상투적 자화자찬은 참으로 거북하고 민망하다. 싫든 좋든 몇 년 뒤 세종시 연기면에 의사당이 하나 더 들어선단다. 넓이는 63만㎡로 여의도 국회의 두 배 정도란다.
    기고자 :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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