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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가채무 1255조엔, 국민 1인당 1억원꼴… 20년만에 2배로 늘어

    도쿄=성호철 특파원

    발행일 : 2022.08.12 / 국제 A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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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국가 채무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55조엔(약 1경2300조원)을 기록했다. 일본 국민 1인당 국가 부채는 1000만엔(약 9825만원)을 넘어섰다.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로 꼽히던 일본이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재무성 발표를 인용, 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증권 등을 모두 합친 국가 채무가 1255조1932억엔(6월 말 기준)이라고 보도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3월보다 13조9000억엔이 늘어나며 기록을 경신했다. 이 신문은 "총무성의 7월 인구 추정 통계(1억2484만명)로 단순 계산하면, 국민 한 사람이 1005만엔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2003년 일본의 1인당 국가 부채는 550만엔(약 540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재정 지출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아베노믹스에 따라,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서 20년 만에 약 2배 수준으로 부담이 커졌다. 문제는 국가 채무 팽창이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세수(稅收)보다 세출 증가세가 가팔라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해 일본은 코로나 사태에도 기업 실적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전년보다 6조2000억엔 늘어난 67조엔의 세수를 확보했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지난해 세출이 142조엔에 달했다. 일반 회계(107조엔)에 작년 10월 기시다 내각 출범 직후 보정 예산(35조9000억엔)이 추가됐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금리 인상을 거부하고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정부가 떠안은 엄청난 국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00조엔대 국채를 짊어진 일본 정부로선 금리 인상 시 재정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고자 : 도쿄=성호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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