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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3불 1한' 압박에 韓美 ＂안보 주권 사항＂

대통령실 관계자가 11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는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달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 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중국과의)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미 국무부도 10일(현지 시각) "한국에 자위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미국 MD(미사일 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기존 3불(不)에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을 추가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 1한 정책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8월 말로 예정된 사드 기지 정상화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그간 한국 측에 성주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중국 측까지 탐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행 문턱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8년 만의 방한 성사를 위해선 한국 측이 사드 문제에 성의를 보이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3불·1한을 선서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됐다. 전날 중국 외교부 브리핑 직후 중국 관영 매체들은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문재인 정부)가 대외에 정식으로 3불·1한을 선서(宣誓)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가 밤늦게 공개한 대변인 발언록에는 "3불·1한을 선시(宣示·널리 선포하다)했다"고 표현됐다. 두 단어의 발음과 성조가 같은 바람에 생긴 해프닝이란 해석과, 중국 당국이 사드 관련해 자국 여론에 "한국이 중국 정부에 약속을 했다가 말을 바꾼다"는 뉘앙스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3불'을 중국 정부에 약속했느냐를 두고 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누이 말하지만 (3불은) 협의나 조약이 아닌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혀왔다.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도 본지 통화에서 "중국 정부에 3불 합의를 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사드 배치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순수하게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도 이날 "사드는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며 협의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국방부 등 외교 안보 부처가 동시에 나서 중국을 비판한 것이다. 2017년 4월 성주에 들어온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정식 배치를 위한 첫 단계인 일반환경영향평가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가협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8월 내 사드 정상화'를 언급한 것도 현재 주 5회로 제한된 자재 및 생필품 반입 횟수를 주 7일로 늘려 사실상 무제한적 기지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측면으로 알려졌다.

[그래픽] 성주 사드 기지 관련 주요 일지 기고자 : 김승현 기자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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