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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넣는 案 검토
黨일각 ＂文정부 지우기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1가구 1주택'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이재명 의원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계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강령 개정 작업을 하는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강령에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 묻는 설문조사에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넣었는데, 찬반이 비등했다"며 "강령에 최종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민주당 강령에 들어가 있는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 등의 내용은 빼기로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들 모두 민주당이 여당 시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넣었던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정신에 따라 강령을 바꾸자는 의견이 모여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문인 윤영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넣은 '촛불 민주주의'를 강령에서 삭제할지를 논의했지만, 삭제할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 이념적 가치보다는 '자유'와 '성장'에 대해 민주당이 좀 더 이전보다 열린 태도를 보여주는 게 강령 개정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당대표 당선 이후 대선 때 여론 반발에 폐기했던 '기본소득' 정책을 앞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지나치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훼손이 이뤄져 국민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졌다"며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10일에는 "해외에선 코로나로 이익 본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 그 재원으로 피해받은 국민을 지원한다"며 횡재세 제도를 긴급하게 도입하자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말 국민과의 대화에서 골프장 횡재세 등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말한 바 있다. 당 일각에선 이 의원이 당의 노선을 강경하게 끌고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선명성을 통해 민심을 얻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반대 의견도 많기 때문에 이후 당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기고자 :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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