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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내정 간섭 말자는 中, 한국 내정인 '사드 3不'은 강요

    발행일 : 2022.08.11 / 여론/독자 A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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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부장은 박진 장관에게 '내정 불간섭' '상호 중대 관심 사항 배려' '공급망 안정' 등을 요구했다.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지 말고 '사드 3불(不)'을 지키며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한국의 경제·안보 주권을 무시하는 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최근 "새로운 관리는 과거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사드 3불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 한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 참여, 한·미·일 동맹 불가 등을 한국이 약속했다는 것이다. 모두 한 나라의 주권에 관한 사항이다. 국가 간 공식 합의나 약속도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이다. 구속력이 없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핵·미사일 위협을 없애면 사드는 필요도 없다.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북한에 대한 유엔 추가 제재안에 반대했다. 북 규탄 성명도 무산시켰다.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는 데엔 동조하면서 이 위협을 피해 자신을 지키려는 한국의 조치는 방해한다. 자국 내정엔 간섭하지 말라면서 남의 나라 안보 주권은 침해해도 되나. 중국은 걸핏하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고 서해 중간수역 너머로 군함을 보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까지 했다.

    '칩4'와 IPEF 참여도 경제적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다. 정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수차례 설명도 했다.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또한 국제법과 평화 원칙에 따라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중국과 협력은 확대해 나가되 부당한 압력에는 단호하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상대가 약세를 보이면 굴종시키려 든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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