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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3급 보좌관 임명 이틀만에 사표

    곽래건 기자

    발행일 : 2022.08.11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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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운동권 시절 성폭력 전력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새로 임명된 L씨가 이틀 만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시절 성폭력으로 제명당했던 전력과 음주운전 전과가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L씨는 이날 "개인 건강"을 이유로 사표를 냈다. 고용부도 "건강 문제로 사표를 냈고, 사표 수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보좌관은 각 부처 장관 (정책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별정직 공무원. 고용부 장관은 고위공무원 나급(2급)과 3급 2명 정책보좌관을 두고 있다. L씨는 3급 정책보좌관으로 들어왔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다.

    하지만 본지가 취재해보니 실제 사표 이유는 과거 전력 때문이었다. L씨는 서울대 총학생회 운동권 출신으로 지난 2001년 서울대와 다른 대학 여학생 8명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서울대에서 제명된 바 있다. 제명은 '제적'과 달리 재입학도 할 수 없는 중징계다. 당시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가 그를 운동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후 2012~2015년, 2018~2019년 김성태 의원 비서관으로 두 차례 일했고, 2019~2020년 배달라이더 노조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 작년 1월~올해 7월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번에 L씨가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이 같은 전력에 대해 여러 곳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용부는 임용 당시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L씨 음주 전과를 확인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이 음주운전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다. 본지는 L씨에게 직접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L씨와 함께 임명됐던 서상조 정책보좌관은 권성동 국민의힘 현 원내대표 선임보좌관을 지냈던 인물이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낙하산'인사"라는 논란을 부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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