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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료 방송 사업의 허가 유효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국내 홈쇼핑 채널 업체들을 비롯,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딜라이브·HCN 등과 같은 인터넷TV(IPTV)·케이블TV(SO) 사업자들은 기존에 5년마다 받아야 했던 재승인 또는 재허가 심사를 앞으로는 7년마다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그동안 규제해온 케이블TV 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의 겸영 제한을 폐지했을 뿐 아니라, 유료방송 내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보유할 수 있는 채널 수도 기존 '전체의 3%'에서 '전체의 5%'로 늘려줬다. 현재 전체 유료방송 채널이 336개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10개에서 최대 16개까지 채널을 보유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률을 고치지 않고도 일단 풀 수 있는 규제들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료방송 내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기고자 :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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