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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송원형 기자

    발행일 : 2022.08.10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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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부모가 남긴 빚을 미성년 자녀가 일방적으로 떠안는 '빚 대물림'이 없도록 하려는 민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민법은 부모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기고 숨졌을 때 미성년 자녀가 3개월 안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포기' 등을 하지 못하면 부모의 빚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인이 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상속 관련 민법 규정 개정 작업을 해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에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때부터 6개월 안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빚을 갚겠다는 '한정 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상속이 진행됐더라도 상속 시작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부칙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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