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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서 사실상 폐기 밝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고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장 차관은 전날 박순애 장관이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을 졸속 추진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자, 교육위 업무보고에 대신 참석했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에 대한 현재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책 취지는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었고, (취학 연령 하향은) 그 수단 중 하나이며 정부는 그 안을 고집하거나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선거 공약이나 국정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이 대통령 업무 보고에 갑자기 들어가게 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장 차관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고만 할 뿐, 구체적 설명을 피했다. 이에 민형배 의원(무소속)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학제 개편을 주장했는데, 이번 정책과 관련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장 차관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장 차관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사퇴로 교육부는 리더십 공백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9일 교육부 신임 차관보에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이 임명됐다. 교육부를 교육 행정 경험이 없는 차관(국무조정실 출신)과 차관보가 이끄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기고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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