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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화 돋워 성적 욕설 유도
통신매체음란죄로 합의금 요구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적인 욕설을 했다가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이 법 조항이 '통매음'으로 통한다. 또 고소한 사람은 '헌터'(사냥꾼), 피고소인은 '덜덜이'라고 부른다. '덜덜이'는 '헌터의 고소를 당해 덜덜 떠는 사람'이란 의미라고 한다.

직장인 A(23)씨는 지난달 초 경찰로부터 '통매음' 혐의로 고소됐으니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최근 5대5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지게 되자 같은 편 중 한 명과 말싸움을 했다.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너 때문에 졌다'고 하는 과정에서 A씨는 성(性)적인 욕설도 했다. A씨는 "성폭력특별법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회사나 주변에 알려질까 봐 걱정"이라며 "정신과 진료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통매음' 범죄는 전화나 온라인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한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온라인상의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사이버 모욕' 등에 비해 처벌 범위가 넓다.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통매음'으로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 건수도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통매음 사건은 2017년 1249건에서 2021년 5067건으로 4배 넘게 급증했다.

일부러 화를 돋운 뒤 성적인 욕설을 하게 만드는 '기획 고소'도 많다고 한다. 실제 온라인에는 '통매음 고소 후기와 꿀팁'과 같은 글이 올라온다. 글쓴이들은 '성적인 단어나 표현이 포함돼 있으면 고소장은 접수할 수 있음' '단발성인 경우 합의금 200만원, 반복적인 경우 400만원까지 가능'과 같은 내용을 공유한다. 경찰 관계자는 "통매음이라며 한 번에 100명을 고소하겠다며 들고 온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여러 건의 '통매음' 사건을 대리했던 김수열 변호사는 "게임상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10대, 20대의 사건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온다"고 했다. 기고자 : 이해인 기자 곽상호 인턴기자(고려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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