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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硏 ＂2056년에 기금고갈＂

국민연금을 개혁 없이 지금 상태로 방치하면 70년 뒤 장기 누적 적자가 2경26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계가 나왔다. 작년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2071조원)의 11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재정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숨겨뒀던 국민연금 부실화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9일 "올해(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새롭게 추계한 결과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되며, 이후 2092년까지 누적 적자가 2경26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기금 소진 예상 시기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서 전망된 고갈 시점 2057년에서 1년 앞당겨졌다. 또 당시 재정계산을 토대로 전망됐던 70년 뒤(2088년 시점)의 누적 적자 1경7000조원보다 5600조원가량 늘어났다.

이에 대해 윤 연구위원은 "이것도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라고 했다. 누적 적자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 추계로부터 4년이 흘러 증가분이 있는 데다, 출산율과 경제 변수 등 주요 가정치를 최근 변화에 맞춰 미세 조정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2018년 계산 때는 합계출산율 가정치를 2020년 1.24, 2030년 1.32, 이후 1.38 등으로 설정했는데 작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4년 전 가정치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국민연금을 납부할 젊은 세대가 당초 전망보다 훨씬 적게 태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기금운용 수익률도 '향후 70년간 평균 4%대 유지'라는 기존 가정이 무색하게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투자 수익률이 -4.7%, 45조3000억원 손실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막대한 적자 전망에 함구해왔다. 2018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소속이었던 김세연 의원이 '1경7000조원'이란 적자 추계 결과를 입수해 발표하자, 여권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을 조장한다"며 반발했다. 이날도 정부 측에서는 "보사연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3차 재정 추계에 참여했던 이창수 한국연금학회장은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시점부터 급격히 적자가 쌓이기 때문에 70년 뒤 재정 적자가 2경원을 넘는다는 추계는 합리적인 것"이라며 "1경7000조원 적자 전망도 지난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계산을 다 해놓고 대외 발표를 안 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공약한 대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2090년 지출이 478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치도 발표했다.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유지할 때의 지출 전망(359조원)보다 119조원이 더 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지출 추계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결과들은 이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개최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가 지나치게 낙관적인지 여부에 관해 민간 전문가 등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초연금도 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국민연금 누적 적자와 미적립 부채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향후 70년간'인 재정 추계 범위를 최소 80~10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캐나다연금(150년), 일본 후생연금(100년) 등에 비해 우리의 추계 기간이 짧아 낙관적인 전망으로 흐를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추진하는 한편, 전문성을 대폭 보강한 재정계산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연금개혁을)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때 나온 안을 포퓰리즘적인 생각으로 폐기한 게 문제"라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했다. 기고자 :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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