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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총 8만4000명 입국 추진

정부가 조선업 등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업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인력난이 심한 산업은 조선업(4800명), 용접·주조·금형 등 뿌리산업(2만7000명), 소매업(5900명), 음식점업(8300명), 택시·버스업(2300명) 등이다. 이 밖에 농업 역시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근로 인력 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외국 인력(E-9 비자) 신규 쿼터를 현재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6000명 확대하고, 특히 조선업은 사업장의 외국인 신청 인원이 모두 우선 배정되도록 우대할 계획이다. 농축산업 쿼터도 현 1624명에서 2224명으로 600명 확대한다. 또 통상 3~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8월에 조기 발급해 올 하반기 외국인 비전문 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현재 고용 허가를 받고 대기 중인 인원과 하반기 발급 예정자 6만3000여 명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중 5만명(월별 1만명)은 연내에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연내에 총 8만4000여 명 입국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필요 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년 쿼터를 10월 중 확정하고, 고용허가서도 연내에 발급하도록 조치한다. 보통 쿼터는 12월 중 확정하고, 고용허가서는 이듬해 1월 발급되는데 2개월 이상 단축하는 셈이다. 기고자 :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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