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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잘못 부과한 벌금… 대검 '비상상고'로 바로잡아

    김정환 기자

    발행일 : 2022.08.09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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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기중기를 운전한 사람에게 법정형보다 많은 벌금을 내도록 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非常上告)를 통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법정형보다 20만원이 많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이미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고 해도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 드러나면 검찰총장이 직접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절차다.

    기중기 운전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2일 오전 7시 50분쯤 기중기를 몰고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 진입로를 통해 올림픽대로에 들어가 약 500m를 운행했다. 올림픽대로는 일반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다. 도로교통법 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 기중기 같은 건설기계, 사람, 말 등은 다닐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2019년 8월 A씨를 도로교통법 63조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그해 10월 벌금 5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고,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문제는 검찰이 A씨에게 법정형 30만원보다 20만원 많은 5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도로교통법 154조는 이 법 63조를 위반했을 때 최대 3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를 한다고 돼 있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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